"근로기준법령상관련조항" 검색결과 1-20 / 1,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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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령상관련조항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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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관련법상에서의 청소년연령과 청소년 연령 규정의 법적 혼란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연령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그렇다면 왜 청소년 연령 규정이 이렇게 법적으로 다르게 된 것인지, 무엇이 법적으로 혼란을 주게 되었는지는 청소년관련법령의 근본이 되는 기본법의 조항들과 같이 다룰 것이다. (2) ... 물론 법률 자체적으로 이념적인 문제 또는 법의 취지와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는 ‘청소년’들이 법령상 보호 또는 지원받아야 하나, 그 기준이 각 법률 조항마다 달라 실상으로 혜택을 받지 ... 하지만 관련법마다 다른 것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2) 관련법상 청소년 연령 관련법에는 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진흥법, 근로법, 민법 등이 있고, 기본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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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3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법령 및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과제물을 제출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처벌에 관한 법령 (관련 법령조항 및 처벌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발주자 처벌에 관한 법령 (관련 법령조항 및 처벌기준) 3. ... 과목명: 건설안전 주제: 산업안전보건법령 연구 내용: 아래의 3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법령 및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과제물을 제출 바랍니다. 1. ...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기준이 미약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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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중 골조(철근 콘크리트) 공사시 상당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 공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두가지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이나 세부기준 등을 충분한 수준으로 이해한 다음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주자들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이나 일반도면, 시방기준과 같은 통상적인 자료는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외하고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첨부를 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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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구체적으로는 집단적 노동관계와 관련된 조직강제조항, 조합비 공제제도, 노조 사무소 제공, 조합활동 조항,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조항 등을 이행할 계약상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2.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선원법」이라는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만일 선원에게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선원법」이 먼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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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산업안정보건정책변화 레포트입니다

  사업주의 책임과 근로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신규 조항 신설 ? 법령 해석의 명확화 ? ... 법령의 세분화 및 구속력의 강화 ? 가지 조항 및 하위 법령(고시, 예규 등) 중의 주요 내용을 사양시켜 법률로 구성 ? ... 결론 예전에 비해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어 원래 근로자에 포함되지 못하던 프리랜서까지 산업재해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바뀌였으며 사업주가 산업 재해 예방책임과 관련해 휴계시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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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률 비교

  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을 포함합니다. ... 이러한 법령들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나 일반 공중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이 두 국가의 관련 법이나 조항은 한국의 중대대해처벌법과 유사하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2)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기업과실치사법은 단체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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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요약(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연구)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방안 연구 연구 필요성과 목적 2019 년 말 기준으로 한국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는 13 만 7,094 명 - 매년 증가 추세 - 이들의 ...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은 구직자 선발 기준 가운데 중요하게 작용함 .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 한국어교육이 취업지원 효과가 낮은 이유는 관련 법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 연구 방법 ] 이주민 언어 교육 및 취업 지원 교육에 대한 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언어 교육과 취업 간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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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 (노동법)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 의 목적 법위 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외국 관련 사업 -국내의 외국인 사업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 하지만 주휴일, 휴게, 출산전후휴가, 재해보상, 임금, 해고예고, 퇴직급여 관련조항은 적용 된다. ... 관련이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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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교수님 법학통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A+ 받은 과목)

  일반 공익근무요원은 그 병역복무 중 기존의 자기 직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인하여 예술·체육요원은 자신의 직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 그런데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예술·체육 분야 특기 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이 사건 법령조항과 같은 수혜적 ... 다만 제3자일지라도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침익적 법령과 달리 수혜적 법령의 경우, 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판단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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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들어서 조직 강제 조항, 조합비 공제 제도, 조합 활동 관련 조항, 단체 교섭과 쟁위행위에 관한 조항 등-이 있는데, 이것은 규범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해야 ...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_신법 우선의 원칙 법령이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되어 구법과 신법 사이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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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일반적으로 아동은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관련 조항 피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 것 같다. ...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소년법 등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도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보건상 또는 도덕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10 | 수정일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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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따라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도 사용 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 관련사례 ?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일부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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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산업안전 조사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조항 16개, 노동법 제6장 또는 제81조부터 제99조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조직체계 - 산업안전과 관련업무는 노동사회보장부( ... 여러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얀마 공장근로자의안전, 보건, 복지를 보호하는 관련 법령을 집행할 주된 책임은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공장감독관에게 ... 또 1998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55조 협약을 비준하고, 이 비준내용에 적합한 노동법의 제정을 위하여 조항을 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근로자의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30 | 수정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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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인권 )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73조, 제74조에 휴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73조와 제74조는 단순히 휴가와 여가에 관한 내용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자신이 필요할 때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받게 ... 직접적으로 법 조항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각각의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들,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문화향유를 위한 법들이 모두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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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법령의 위임을 받거나 직권으로써 규범을 정립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있는데 구 ? ... 을 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지만 적용제외율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각 업종의 업무의 내용 중에서 근로자의 신체적 활동을 크게 ... 요구하는 업무영역 또는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그 비중이 높으면 적용제외율도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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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한편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것이라는 요건이 핵심인데, 안정된 직업에 대한 재취업의 기준과 관련한 입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은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 부정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후, ⅰ) 현행 고용보험법상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및 관련 고시 참조), ... 이 목적조항에 따르면,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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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를 알아보고 법 제3조에 명시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긴 이후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된 조항이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 조항의 개선점과 개선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3조인 급여의 기본원칙을 확인해 보면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 수정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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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외실천 과제_성문법과 불문법(사회복지학)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노동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회보장의 각종 보험의 보상기준들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복지법은 ... 차이점을 보면, 사회법의 테두리에 사회복지법과 노동법이 공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노동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에 규범 목적이 ...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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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A+레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정될 조항 및 법안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정될 조항 및 법안 학교 로고 타원입니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27 | 수정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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