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검색결과 21-40 / 5,3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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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특별법 찬성측 쟁점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 내지는 수도이전 정책은 중추관리기능을 분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렇듯 수도이전 내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논의는 약 6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결정례 2004헌마554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토를 균형있게 이용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대표되는 수도이전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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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정부의 이 같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분권 의지가 계획과 선언의 성격에서 법적 의미로 바뀌었다. 3. ... 대통령 직선제 관철 투쟁과 개헌 공방을 거쳐 분권화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상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 국가운영에서 역사적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법치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분리하면서 오늘날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 Ⅲ.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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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의 카지노 정책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한다. ... 이에 정부는 근본적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특별법 (폐특법)을 제정했다. 1995년 12월 29일 법이 2005년 까지 한시 적용되는 ... (법 제17조 및 제18조) ⑦ 진흥지구 안의 개발계획에 대해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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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기준)도시계획직 합격 공무원 토지이용계획 마무리 자료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역, 용두지구 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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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및 도시화론 중간정리 [연세대 A0 자료]

  일극 중심의 국토구조를 다극 분산형으로 전환하여 국토발전. 수도권과 지방사이의 격차 완화. 지방화전략과 연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 ...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균형개발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통합적 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지역별 중점육성 전략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 지방대도시 권역별 산업수도육성.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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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48년 제헌헌법의 공포 이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이 시행되며 시작되었다. ... 김경호,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6.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점으로 한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지역 간 발전에 있어 불균형이 생기면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6 | 수정일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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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망 DX 구축을 통한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고찰

  공급망 DX 강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과 관련한 포용적 금융정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과 ... 따라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포용적 부동산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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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론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조직목표와 체계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오늘날 조직환경에 적합한지 평가해보자.

  LH공사의 사업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을 위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특별법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의 특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 따라서 이를 위해 공공주택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요구에 부응하며, 도시재생,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개발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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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외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생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하고 지방의 창의성을 살려주는 “지역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성”을 모두 추구하는 쪽으로 ... 이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있다. 둘째, 자치 역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지방행정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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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소멸문제를 극복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를 증진시키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이 법을 토대로 해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만든다면 매우 좋을 ...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균형 발전을 위한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암검진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촌에 대해 무상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럼 본론을 통해 법의 중요내용을 정리코자 한다. Ⅱ. 본론 (1) 5년 마다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를 공표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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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발표안(공장총량제에관한시사적논점)

  균형발전론의 귀환 . 창작과비평 , 47(1), 464-467 배진원 , 김륜희 , 권영환 , 이미홍 (2019). 지역상생을 위한 중심지의 연계권역별 분포에 관한 연구 . ... 물량 공급 (2019) 평택 미군기지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장총량제와 무관한 대규모 산업단지 형성 남는 면적총량 2015- ...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03 현황 SK 클러스터 특별물량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허가를 위해 특별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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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A+]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계속되었지만 이로 인해 불균형한 지역 발전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 사회복지 시스템의 강화적인 측면을 위하여 국민생활 안정 및 발전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여러 가지 생활 안정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 아울러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서비스도 강화되었는데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시설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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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대비 도시개발법 암기노트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⑤ 도시지역 ...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0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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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분권정책을 위한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며 군사정부에서 수동적으로 시행되었던 제도를 그대로 실시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6) 김대중 정부 지역균형발전에 ... 이에 지방사무 처리를 중앙정부에서 관장한다. 3) 목적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효율성이며 민주적 운영을 통해 국가의 민주발전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 또한 사회적 측면으로는 지방자치는 중앙 단원적 사회에서 지방의 다원적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을 유도하며, 경제적 측면으로 지방자치는 다양한 공급성과 특화된 지역발전을 발전시킨다. 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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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때문에, 정부는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후 1948년 8월 20일부터 지방자치법 제정을 논의했다고 한다. ... 이와 같은 정부의‘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은「지방분권특별법」제정으로 이어져 분권의 의지가 계획과 선언적 성격에서 법률적 의미로 전환되었다. Ⅲ. ...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재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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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학 시험대비 박물관진흥법 빵꾸노트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 다만, 제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 의 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8 | 수정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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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을 로스만의 세 모형과 연계해 논하시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는 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13개 지역을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도 ...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통해 도시재생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해당 내용에서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 특별법은 도시재생사업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과 도시재생전략 계획, 도시재상활성화계획 등 3단계 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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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기말고사 족보

  촉진된 것이다. ② 2002년에 출범한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를 가져 이에 대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했다. ③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한다. ③ 제주도에 차별화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분권의 시범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 ④ 홍콩이나 싱가포르 ... 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도민이 주체가 되어 장기적·종합적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② 변방의 섬 제주가 무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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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기말고사 요약본

  지방정부간의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다. 부정적 평가는 첫째, 도시 지역 출신의 지방의원의 수가 많아 도시 지역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제정하는 법이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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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 ... 국토·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 ■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계층 축소, 광역화, 지방행정구역 재 조정 ... 하나인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설치·운영 - 자치권을 확대하여 기존의 각 종 규제를 해소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2002년) 및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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