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소개글

라메쉬미쉬라의 저서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전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서평입니다.
물론 A+받은 것으로서 단순 내용요약이 아닌, 한국 현실을 반영해 평가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계화는 결국 불평등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불평등은 노동자가 주 타겟이 된다. 세계화 과정에서 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경제 대국을 제외한 여타의 국가들은 노동조건, 사회적 권리, 임금, 환경 등에서 점차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덤핑이 반복적으로 일어날수록 세계적인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 불평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얼마 전 종지부를 찍은 이랜드 파업이나 기륭전자 등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바로 ‘노사정위원회’라고 생각한다. 현재 노사정 관계에서 사회적 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세계화’를 주창한 문민정부에서 태동하였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발족한 것은 세계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구상되고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1998년 출범과 더불어 합의된 최초의 사회적 협약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퇴진으로 이어진 것을 시발로 양대 노총의 참여와 탈퇴가 거듭되었는가 하면, 노사 또는 노정 사이의 갈등이 노사정위원회를 축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유럽 국가 중 경제 위기를 타파했던 아일랜드를 떠올릴 필요성이 있다. 아일랜드는 1987년 18%의 실업률, 12%의 인플레와 GDP를 상회하는 국가 채무 등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고용 자체를 기대할 수 없던 상황으로 청년실업자들을 일본으로 미국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노·사·정·농업조직 등 경제, 사회 주체간 컨센서스로 임금, 세제, 사회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을 시도했다.

참고 자료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전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라메쉬미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