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부동산정책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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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60년사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의 안정 및 투기억제 등 토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이 그 주류를 이루면서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군정시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2007년부터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제도가 크게 바뀐다. 특히 세금폭탄으로 집약되는 참여정부의 세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해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 및 분양제도 역시 손질돼 선보인다.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후분양제가 내년에 확대 시행되고, 투기과열지역내에서는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도 대폭 확대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 세금폭탄 위력 현실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여기에다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부과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짜다. 따라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통상 계약에서 잔금납부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해 서둘러 집을 팔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상향 조정된다. 2009년 종부세 과표적용률 100%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70%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8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까지 높아지면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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