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관계

소개글

직업공무원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두번쨰로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여 밝힌글

목차

서론

본론
1. 직업공무원제의 방향

2. 개방형 인사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

결론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의 관계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중간을 자른내용

개방형 인사제도는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 중에서 경쟁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채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하며, 그 직위가 요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직무내용과 그에 요구되는 능력요건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직구조가 형성되고 전문행정가주의에 입각한 임용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 개방형 인사제도를 운영하기가 더 용이해 진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직위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공무원 상호간 무한 경쟁을 통해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중 최고 적임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개방형 정부를 지향하여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관 교류를 통해 공직사회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반면, 경쟁시스템이 전무 하여 행정능률이 낮다는 평가와 인식을 받아왔다. 또한 지나치게 폐쇄적인 인사운영체제로 되어 있어 민간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입하기가 어려웠다. 진입하더라도 현재는 민간인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는 직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그 직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직위이다. 이에 따라 외부 민간 전문가 유치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그리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방형 인사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2. 개방형 인사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
개방형 인사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곧바로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먼저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저항과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 우수한 인재의 무관심으로 실패 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직위별로 다수의 우수한 인재가 지원한 가운데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민간시장과 타 부처에서 우수한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시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민간 기업에서 끌어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보수와 혜택, 매력적인 유인요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타 부처에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인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자 부처 출신 임용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개방형 직위제도가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엽관․정실인사로 왜곡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임용 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경력과 직무 능력 검토 후의 면접이라는 형식으로 채용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같은 고향의 사람, 혹은 학연, 혈연 그리고 검은돈의 뒷거래 등으로 인해 객관성을 잃은 채 비리의 임용제도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조직의 필요에 의한 능력

참고 자료

새 행정학

인사행정학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