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획득된 규제 도서정가제(시장과 경제규제,경제학)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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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경제규제 레포트 A+
도서정가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충실하게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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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 론

지난 달 20일을 기점으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예정이던 도서정가제는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한의 주요 쟁점은 그동안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서만 법적으로 가능했던 신간 할인 판매가 시중 서점인 오프라인에서도 적용되고, 온-오프라인 모두 정가보다 10% 범위내에서 싸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책은 발행 일로 부터 18개월까지로 개정 전 보다 6개월 연장되었고, 인터넷 서점의 할인율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개정된 내용의 쟁점이 아니라 이로 인해 도서정가제의 시행이 무기한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도서정가제는 경쟁 제한적 시장형태의 한 종류로서 나타나는 재판매가격유지(RPM;Resale Price Maintenance)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이익측면에서도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기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계약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이 배제되고, 결국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유인을 막기 때문에 판매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 역시 제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 중 몇몇은 시장이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 일부 허용해 주고 있다. 이는 시장에 관련된 경제 행위의 주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적절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서정가제이다. 도서정가제의 허용의 이유로는 책이 특수한 문화적 요소를 다루고 있고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책 가격의 거품빼기, 문화적 다양성보장, 국민의 고급복지의 향상, 중소서점의 생존보장 등의 이점이 있다고 하여 도서정가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도서정가제가 과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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