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사례 - 상조회
- 최초 등록일
- 2008.10.0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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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피해란 무엇인가로 시작되어
상조회 피해사례, 구제방법 등을 만든 ppt입니다.
목차
소비자피해 개념과 원인
소비자피해의 특징
소비자피해구제와 방법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사례선정 이유
상조회 상담사례
상조회 피해구제 사례
상조회 상품 구입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소비자피해 개념과 원인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와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재 산상의 손해를 총칭
과학과 기술의
고도화
광고매체의
발달
기업의 독과점화와
경제력집중
판매경쟁의 격화
원인
소비자피해의 특징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피해 왜 발생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소비자피해구제와 방법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원 분쟁조정국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양측에 권고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조인,교수,공무원,소비자대표,기업대표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어 조정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검사권이 있으며 자료를 토대로 조정결정을 내리 며 이때 양쪽의 합의에 의해 서명되는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의한 피해구제
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소비자 피해구제
제1조 (목적)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전 문 보 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 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