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패

소개글

경찰의 내부의 부패와 이에 대한 자성 및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오락실 난투극>
<늑장대응>
<무고시민 폭행>
<女수배자 성폭행>
<교육기관 및 검·경찰, 부패 가장 심해>
<부패척결>

본문내용

하지만, 부패척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찰내부의 개혁과 부패방지제도 확립 노력이다. 지난 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한국 경찰은 부패척결 및 경찰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례 없는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시행했다.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지만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내외의 비판과 지적을 받는 내용들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냉철한 평가작업을 거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속적인 내부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 차원에서의 개혁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경찰활동 전 과정에 걸친 反부패 시스템의 구축 및 가동

부패라는 질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료는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저항력을 높임으로써 부패균을 몸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찰관의 채용에서부터 퇴직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反부패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2) 부패방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홍보의 강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란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경찰부패의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내에서나 경찰과 바깥사회 사이에서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3) 건전한 조직문화의 진작

부정부패의 토양은 경찰조직내의 비밀주의, 빗나간 맹목적 충성주의, 외부인을 불신하는 배타주의, 정의실현을 믿지 않는 냉소주의, 야간근무와 긴 대기시간 등으로 인한 지나친 음주와 불건전한 오락 행위 등 어둡고 칙칙한 하위문화이다. 경찰관 개개인이 삶을 사랑하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회의 밝은 쪽을 바라보는 긍정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를 진작시켜야 한다.

(4) 처우개선․사기 진작

경찰 보수의 현실화 요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다른 모든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경찰의 보수만 무조건 올릴 수 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어진 경찰예산의 합리적 사용으로 경찰관이 ‘일한 만큼’ 받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