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정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행정철학 수업에 제출한 리포트인데요,
A+받은 리포트입니다. 물론 리포트가 성적을 결정하진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리포트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비록 같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적자정부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적자정부의 실태와 문제점
1. 공공부문의 과도 팽창
2. 조직 및 기구의 낭설
3. 공기업의 비효율성
4. 4대 공적보험제도의 방만한 관리
5. 정부규제의 증가

Ⅲ. 적자정부의 해결방안
1. 정부규모의 감축
2. 규제 철폐
3. 4대 공적보험의 효율적 자원배분 필요
4. 경제적 선택 결정 중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 초반의 세계대공황은 국가의 각 부문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대공황 이전의 대부분의 서구사회의 정부의 역할은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눌려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깨닫고 되고, 이에 따라 사회의 각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정부의 사회의 각 부문에 있어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면 이에 따라 정부의 형태는 작은정부에서 큰정부로의 이양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큰 정부는 세계대전과 이후의 냉전체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확대해 왔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과 함께 X비효율성 등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 들어 다시 작은정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이른바 신공공관리론 및 뉴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다. 이 이론에서는 큰 정부가 가진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부의 역할에 관한 고찰을 하게 된다. ‘작지만 강한 정부(small but strong government)`로 대변되는 이 이론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성의 개념이다.
이 Report의 발단이 되는 한국외국어대학 최광 교수의 “적자정부 막는 헌법 조항 만들자”라는 기사 역시 이상에서 설명한 정부 규모의 흐름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최광 교수는 이 기사에서 국가채무를 GDP의 어느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며, 이를 헌법으로서 규제하자고 보고 있다. 이 Report에서는 헌법 조항을 만드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왜 헌법조항에 의해 규제해야 할 정도로 적자정부가 심각한지, 그리고 현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석준, (2000),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김영훈, (2004),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김태룡, (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1호.
모지환, (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배용서, (2001). 신공공관리론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제34권 2호.
안양호, (1995), 미국의 규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이명석, (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