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국제기구A+] 한-미 FTA 추진현황과 체결현황 및 향후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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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FTA 체결현황
2. 미국의 FTA 체결현황
3. 한.미 FTA의 추진 배경
4. 한.미 FTA의 추진 현황
5. 미국의 중간선거의 영향
6. 향후 협상 전망

본문내용

1. 한국의 FTA 체결현황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양국이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품목 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발효 후 양 국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 11월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2005년 8월 양국 장관간 서명되었으며, 2005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 3월 2일 발효되었다. 동 협정의 발효로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되어 양국 간 교역이 상당 폭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협상은 2005년 1월에 개시, 7개월 만에 타결되어 2005년 12월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 간 무역투자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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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한-싱가포르 FTA 홍보자료 / 외교통상부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한EU FTA와 경제전략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2007) / 아이티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