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분배 정책 - 양극화를 중심으로

소개글

재정학 수업을 들으며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문제제기

Ⅲ.쟁점사항

Ⅳ.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언론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사회적 이슈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중간계층이 거의 사라지고 부유층과 빈민층으로 나뉘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가 잘 되려면 중간계층이 잘 버텨야 한다는 말이 있다. 즉, 중간계층은 그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중간계층이 사라져가는 양극화의 심각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민감한 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양극화 극복 방안의 하나로 소득재분배정책의 강화를 위한 재정, 조세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제제기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문제의 해소 및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둘러싸고 재정. 조세정책은 정치. 경제적으로 핵심적인 논쟁 주제가 되었다. 양극화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둘러싸고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입장과 경제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정부는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반면 후자의 관점에서는 시장경쟁을 강화하면 성장을 통해 분배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하는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조세부담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소득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되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시행된 시장개방,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 등은 성장을 통한 분배 메커니즘을 약화시켰다. 또한 시장지상주의에 기초한 구조조정은 고용율 저하 및 고용불안 심리 확산 등의 고용 위기를 초래하고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 및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단기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 시켰다.

참고 자료

김은경.(2006).양극화와 재정, 조세정책「사회경제평론제27호」, pp73 ～109
이연실(2002).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한국 경제 연구원 정책보고」
현진권(1999). 조세정책의 소득분배 효과.「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33～ 350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servlet/introScreenServlet (07.06.03)
조선일보,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06/2007040600494.html (07.05.31)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9332 (07.06.03)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C1%B6%BC%BC%BA%CE%B4%E3%B7%FC&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8&a=pho_l&f=tab&r=8&u=http%3A%2F%2Fnews.naver.com%2Fnews%2Fread.php%3Fmode%3DLSD%26office_id%3D078%26article_id%3D0000022406%26section_id%3D117%26menu_id%3D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