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변천과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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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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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품목별예산 (LIBS)

특 징
☞지출의 대상·성질 또는 구입물품, 서비스 중심(1920-1930년대)

중 점
☞재정통제
☞회계책임

장 점
☞운영방법이 간단
☞회계책임 명확화
☞재정통제 용이

단 점
☞신축성 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 불분명
☞장기적 계획 수립 및 자원배분의 효율저해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PBS)

특 징
☞(주요사업)기능→(단위사업)사업→(세부사업)활동으로 분류
☞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 × 업무량
☞Truman대통령 공식도입(1950년)

중 점
☞사업중심
☞관리중심

장 점
☞사업목적 분명
☞신축성유지
☞예산심의 간편
☞내부통제의 합리화
☞성과관리 및 환류강화

단 점
☞회계책임 불분명
☞재정통제의 곤란
☞성과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 등 기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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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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