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재정

소개글

한국의 지방재정에 대한 실정과 변모를 통계청, 행자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서술하였고 지방자치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고찰을 결론으로 도출한 발표용 논문입니다. 발표용이라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가 잘되어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자치부활과 정부간 체제관계의 변화
1)지방자치 부활의 진전과정
2)지방자치부활과 정부간 제정관계의 변화

2.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제정의 변모

3. 자치제정 10년이 남긴과제

4. 참여정부의 분권개혁과 제정분권 ; 실태와 평가
1) 지방분권계획의 개요
2) 재정분권의 추진실적과 평가

III. 결어

본문내용

서론
한국에서 주민의 참정권이 보장된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단절되기 이전까지를 학습의 1단계라고 할 수 있고 1991년 지방의원 직선, 1995년 단체장의 직선 이후부터가 자치학습의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0년의 학습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는 지방도 나름의 자치능력을 갖추고 청년기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체의 자치능력을 불신하고 진정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입법․행정에 관한 자치권을 통제하고 자주재정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주민참가제도는 대단히 취약하다보니 자율-참여-책임이라는 자치의 기본원리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파행적인 양태를 드러내기도 하고 있는데요. 중앙집권적 관료, 국회의원, 언론 모두가 자신들의 파행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치에 대해서는 엄격 행태를 보이며, 중앙의 정치인들은 지방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자치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였었습니다.
중략..

<결론부분>
지방자치는 협력원리를 바탕으로 지역구성원의 공동문제를 처리하는 ‘열린 공동체’를 추구한다. 성장지향적 중앙정부의 정책에 종속되어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던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 이제까지의 단체자치가 주민자치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틀이 구축되어야 비로소 유지 가능한 내생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을 주도해야할 정치체제는 아직도 개혁과 온존을 둘러싼 정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세 주체인 지방의원과 지방단체장, 주민의 책임의식도 분권사회구축을 위한 자치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전제로 보면 국세를 대폭적으로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확충하여 자주적인 자치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분권형 사회의 구축은 쉽게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통제의 기제를 놓치고 싶지 않고 지방은 스스로 역동적 지역혁신을 주도할 여건을 배양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분권보다 분산을 통한 중앙의존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