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리포트

소개글

한미 FTA에 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포함하여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FTA의 정의
2. 한-미 FTA 핵심 내용
3. 한-미 FTA 분야별 주요 합의 내용
4. 나의 관점에서 보는 한-미 FTA

본문내용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는 말 그대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영어 머리글자를 딴 말로, 특정 국가에 배타적인 무역혜택을 부여하는 지역무역협정(RTA) 가운데 하나다. 2000년대 들어선 세계 각국의 화두가 개방과 경쟁으로 바뀌면서 FTA는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한미FTA 협상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2일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 개시 선언 이후 14개월만이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한국은 FTA 허브의 위상을 확보, 세계 통상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과의 FTA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한국이 맺은 네 번째 FTA다.

2. 한 ․ 미 FTA 핵심 내용

1) 미국,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 관세 즉시 철폐
2) 30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3) 한국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
4)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5)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으로 61% 즉시 철폐, 주력 수출품목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
6) 한국 주요 농산물 품목 양허 ※쇠고기(15년+세이프가드), 돼지고기(최장10년), 오렌지(수확기 현행 관세 유지, 비수확기 7년)
7)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양국 정기적 대화채널 마련
8) 방송채널사업에 대해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 발효 3년 후)
9)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10) 스크린쿼터 규제 수준 현행 동결
11)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 도입
12)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13)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14) 투자자 ․ 국가간 소송(ISD)에서 보건,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대상이 아님을 명시

참고 자료

1. 한국형 개방전략 - 한미FTA와 대안적 발전모델 (최태욱 지음)
2. 손에 잡히는 FTA (이창우 지음)
3. 한국경제도약인가추락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지음)
4. Business Magazine 2007.2 (월간지)
5. 이론과 실천 2007.4 (민주노동당 이론과실천)

★ 참고 사이트 ★
1. KDI ( www.kdi.re.kr )
2.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
3. LG경제연구소 ( www.lgeri.com )
4. 참여연대 ( www.peoplepower21.org )

★ 참고 자료 ★
1. 매일경제
2. 한국경제
3.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