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관세평가협정 과 관세평가제도

소개글

무역학, 관세, 통관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관세평가제도와 WTO관세평가협정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관세평가제도의 개요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평가가 왜 중요한가?
3. 관세평가의 목적
4. 관세평가결정 흐름

Ⅱ. WTO관세평가협정 주요내용
1. 관세평가체계의 변천과정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947년)
2) 브라셀 평가협약 (1950년)
3) GATT 신평가 협약 (1981년)
4) WTO 관세평가협약 (1995년)
2. WTO관세평가협정 및 현행 관세법의 관세평가 방법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1) 관세평가의 방법의 종류
2) 관세평가의 방법의 적용 순위

Ⅲ.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
1.관세법상 관세평가제도 적용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1) 환율
2) 수입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설명
3)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리
2. 평가방법 적용현황

Ⅳ. 관세평가의 절차(과세가격 결정절차)
1. 가격신고제도
1) 가격 신고의 의의
2) 가격신고의 대상
3) 가격신고의 방법
4) 잠정가격신고제도
2. 과세가격 심사제도
1) 과세가격의 사후심사
2)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평가의 의의
일반적으로 관세평가는 WTO관세평가협정이라는 국제적 표준이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도 WTO회원국으로 관세법에 동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관세평가(CVA:customs valuation)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물품의 가치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업무이다.

2. 관세평가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세율과 과세표준으로서 관세의 세액산출은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시켜 산출되는 것으로서 세율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결정고시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은 유동적이어서 관세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평가제도상에는~~~~~~~

Ⅱ. WTO관세평가협정 주요내용
1. 관세평가체계의 변천과정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947년)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1947년 제네바에서이다. 그러나 GATT 제7조 는 관세평가에 적용할 일반적인 원칙만 정하여 국제적인 통용규범이 되~~~~

2. WTO관세평가협정 및 현행 관세법의 관세평가 방법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1) 관세평가의 방법의 종류
(1)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방법)
가. 수입국에 수출판매 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서,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가격이다.

Ⅲ.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
WTO 관세평가협약을 근거로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1.관세법상 관세평가제도 적용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1) 환율
협약은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히 공표되어야 하고 공표기간동안 수입국 통화로 환산한 상거래에서 가능한 한 그 현재가치를 유효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할 환율은 각 체약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시 또는 수입 시 실효환율이 되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9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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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영, 『관세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안 성근, 『WTO 관세평가협약의 효율적 수용을 위한 한국 관세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박 상태, 『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조세연구원, 1996.

고 우복, 『관세이론과 실제 그리고 통관실무』, 두남, 1997.

오 철환, 『관세법』, 박문각, 1999.

구 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