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과학]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행정, 사회과학]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모형 설계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전략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건과 지역 NGO의 역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전문위원회가 작성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정제도와 관련하여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참여예산제도(참여적 예산편성 및 집행)의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재정세제전문위원회가 작성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서도 재정․세제개혁 15가지 아젠다 중의 하나인 재정운영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2004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전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해야 할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으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