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원인, 실업현황과 고용구조, 실업의 양상, 고용체제의 변화와 실업,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문제점, 실업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실업의 경제 사회학적인 해악, 정부 실업정책의 평가, 향후 실업대책

소개글

청년실업의 원인과 실업현황 및 실업정책 평가와 향후 실업대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경제성장 둔화
2. 고용인원수가 적은 IT나 첨단업종의 산업구조변화
3. 경력직 중시
4. 대졸자의 급격한 증가
5. 청년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의 미흡

Ⅲ. 실업현황과 고용구조
1. 정부 발표 실업률의 문제점
1) 실망 실업자- 통계에 감추어진 실업자
2) 단시간 노동자 - ꡒ다시 취업하고 싶다ꡓ
2. 고용구조 악화 - 비정규 노동자 급증

Ⅳ. 실업의 양상
1. 남자의 높은 실업률과 여자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
2.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Ⅴ. 고용체제의 변화와 실업
1. 고용체제의 변화
2. 고용체제의 세 가지 유형: 미국형, 유럽형, 일본형
3. 노동시장 유연성

Ⅵ.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문제점

Ⅶ. 실업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Ⅷ. 실업이 주는 경제․사회학적인 해악
1. 소득의 불평등화
2. 국민적 부담 가중
3. 장기실업의 거시경제적인 해악

Ⅸ. 정부 실업정책의 평가
1. 실업통계의 문제점
2.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3. 전달체계의 불안정

Ⅹ. 향후 실업대책
1. 실업대책의 문제점
2. 바람직한 실업대책의 방향

본문내용

Ⅰ. 개요

IMF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실업대책은 전체 실업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경제정책상의 전반적 노력과 함께 기능․연령․학력․생활수준, 과거의 직업 등 실업자의 유형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을 유지․향상시키며,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하에 수립된 종합실업대책의 기본골격은 크게 적극적 대책과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적극적 대책으로는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job keeping)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이 제공되고, 실직자 취업 및 보호를 위해 취업알선(job placement) 및 직업훈련(job training),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social care)이 마련되었다. 실업대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골격은 점차 직업훈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등을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비중을 두었다.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경제성장 둔화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실업률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2000년-2002년사이에서는 실업률이 줄어들다가 2003년에 경제불안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2. 고용인원수가 적은 IT나 첨단업종의 산업구조변화

반도체와 같은 고산업업종에서는 교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건설, 섬유쪽은 손이 가기 힘들어진다.

3. 경력직 중시

외환위기이후 기업들은 신규보다 경력이 많았던 사람을 더 중요시한다. 청년층 채용비중은 67.8에서 52.3으로 하락한다. 1996년 경력과 신규비중은 4:1이었으나, 2005년에는 3:2로 역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