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상조산업의 효율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 상조산업 비교-

소개글

한국의 상조산업과 일본의 호조회를 분석하고, 한국의 상조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한 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표 목 차
그 림 목 차
국문초록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상조산업의 의미 5
제 2 절 상조산업의 역할 5
제 3 절 상조산업의 특징 6

제 3 장 일본의 상조산업 7
제 1 절 상조산업의 개념 및 역할 7
제 2 절 발전과정 8
제 3 절 상조산업의 현황 9
제 4 절 상조산업의 특징 15
제 5 절 소비자 보호제도 18
제 6 절 일본 상조산업의 문제점 24

제 4 장 우리나라의 상조산업 제도 27
제 1 절 상조산업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과정 27
제 2 절 상조산업의 유형 31
제 3 절 상조산업의 주요내용 38
제 4 절 상조산업의 특징 및 현황 42
제 5 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용 법규 52
제 6 절 한국과 일본 상조산업 비교분석 55
제 7 절 상조산업의 문제점 58

제 5 장 효율적 발전 방안 62
제 1 절 정부의 제도 개선 63
제 2 절 상조산업계의 제도 개선 70

제 6 장 결론 76

참고문헌 80
ABSTRACT 82
표 목 차

<표 3-1> 일본의 상조회의 발전과정 9
<표 3-2> 상조회 상조부금잔금 및 가입자 추이 현황 12
<표 3-3> 비품 비축현황 13
<표 3-4> 상조협의 재해 시 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14
<표 4-1> 한국의 상조회사 및 상조보증기구의 발전과정 30
<표 4-2> 직영점 형태와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형태의 특징 비교 37
<표 4-3> 상조회사의 회비 운용방법 41
<표 4-4> 무작위 선발한 24개의 상조회사별 지사 보유현황 45
<표 4-5> 중도해지 요건 48
<표 4-6>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49
<표 4-7> 상조업 관련 상담 및 피해현황 51
<표 4-8> 한국과 일본의 상조산업 비교 57
<표 5-1> A사와 B사의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액 63
<표 5-2> 해약환급금 지급표(계약고 240만원, 3만원 * 80개월) 64
<표 5-3> C사의 월 수지 예상-1개지점(1건당 평균 31,000원) 68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3-1> 관혼장제 상조회의 구조 11
<그림 4-1> 프랜차이즈의 구조 33
<그림 4-2> 직영점 형태의 상조회원 가입 절차 35
<그림 4-3> 직영점 형태의 상조회사 기구조직도(영업직 위주) 36
<그림 4-4>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형태의 기구조직도(영업직 위주) 36
<그림 4-5> 국내 상조회사 운영 구조 38
<그림 4-6> 전국 26곳 상조회사 영업점 분포에 따른 전국 시장점유율 44

본문내용

상조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가정의례를 상품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막중하며, 단순히 가정의례행사의 대행이 아닌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약 300여개 상조회사, 230만 여명의 상조회원, 종사자 수는 약 3만 여명의 규모로 성장할 만큼 상조산업은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 테두리 안에서 손쉽게 현재 상조산업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으로 가입자에게 신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상조회사의 기준 정립 필요성, 상조회사 난립 방지와 가입자를 위한 규율 법규 제정, 법적 보증시스템 제도 미비, 상조회사의 상품정보 미흡, 불공정한 약관 사용,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처리문제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상조산업계의 자발적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 계약해지 위약금 요율에 대한 정확한 요율 산정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서 ① 상조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조업에 대한 용어 및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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