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직업공무원제도

소개글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조사내용입니다.

목차

직업공무원제도
A. 서론
B. 본론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요소
2.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3. 직업공무원의 범위
5. 제도보장의 하나로서의 직업공무원제에서의 입법재량문제
C. 결론

본문내용

공무원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 ․ 고용직 ․ 계약직 등 계약에 의하여 공무를 담당하는 자까지도 모두 공무원 중에 포함된다. 우리 헌법은 제7조 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서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3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제2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제65조에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군공무원에 관한 규정(제5조 2항)과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제31조) 등이 있다. 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그 밖에 교유공무원법 ․ 경찰공무원법 등 각 단행규정이 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 규정 중 이번 레포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헌법 제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해서이다. 본론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