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세계조선시장의국제통상마찰

소개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사이에는 조선산업과 관련된 심각한 통상마찰이 존재하고 있다. 유럽 조선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이 분쟁은 미래의 일자리문제와 결부되어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통상마찰 분쟁의 전개과정과 그 내용

2)유럽의 주장

3)우리나라의 주장

4)조선시장에서의 통상마찰 예와 국제적 규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국제통상마찰이란 무역의 문제로 발생하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이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마찰은 상대국가의 무역행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국가가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통상마찰은 통상에 있어서 국가간 이해관계의 불균형과 대립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마찰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제경제관계가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화로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대회경제요인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국가들간의 통상마찰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다. 오늘날의 통상마찰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대상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일부산업의 몇몇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통상마찰이 주로 방생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상품의 전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고, 상품교역분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직접투자 등의 여러 영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둘째, 통상마찰의 발생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간의 관세율수준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장벽이나 일부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통상마찰이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국경장벽은 물론이고 국가내의 경제 정책이나 제도 및 관습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해졌다. 셋째,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적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몇몇 국가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하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세계의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 관계없이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통상마찰이 간혈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통상마찰이 쉴새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통상마찰의 예로 우리나라와 유럽의 조선산업에 있어서 발생한 통상마찰을 본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