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수사요약정리

소개글

경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수사과목시험을 보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수사 과목을 단기에 마스터 할수있는 요약집입니다.
아래 본문내용에는 보여지지 않으나 대부분이 박스 형태의 표로 작성하여서
내용이해가 용이합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2편 각론

본문내용

제 1 편 수사의 총론

제 1 장 수사의 기초이론
* 수사의 개념
형사사건에 관하여 (민사×)
공소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 가능)
수사기관의 활동

* 형식적 의의 수사와 실질적 의의 수사
형식적 의의 수사
1.수사의 수단과 방법 선택하는 절차적인 측면 2.합법성
3.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 추구
실질적 의의 수사
1.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 2.합리성
3.형사소송법의 실질적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 추구


* 수사의 목적- 피 기 공 유 형 (피의자 인권보장×)
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1차적일수도) 2. 기소․불기소의 결정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제1차적 목적
4. 유죄의 판결 - 궁극적인 목적 5.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현


* 수사의 성질
1.형사소송절차의 일환이다. 2.법관 또는 검사의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이다.(상승과정) 3.경찰관자신의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이다.(하강과정) - 범죄사실 진상 탐지
4.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5.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이다.


* 수사의 2과정
상승(검사, 법관의 심증형성) - 집중적, 귀납적 추리
하강(수사관의 심증형성) - 전개적, 연역적 추리
하강과정에서 상승과정으로
하강과정 없이 상승과정만 있는 경우 존재 (상승과정 없이 하강과정만 있는 경우×)

* 수사의 대상 - 수사의 사실적 내용과 법률적 내용의 비교
사실적 실체면 확인 후 법률적 평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