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하자 있는 의사표시

소개글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시험답안에 맞게 충실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Ⅲ. 효과
Ⅳ. 적용범위

본문내용

Ⅲ. 효과
(1) 상대방이 사기 또는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다만,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된다.
(2)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경우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Ⅳ. 적용범위
1.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산행위에 있어서도 행위의 외관을 신뢰하여 신속하게 행하여지는 정형적인 거래행위나 단체적 행위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이 특히 요구되기 때문에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