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엽관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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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제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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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엽관제는, 영어로 스포일스시스템(spoils system)이라 불리며, 한마디로 요약하여 보면 공무원의 임면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하여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실임면은 절대군주제하에서 행해졌었다. 그러나 군주제에 대항하여 의회정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국왕의 관리를 의회의 봉사자로 바꾸기 위하여 대량의 엽관을 한 일에서 일반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관행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것은 미국이었다. 1828년 대통령에 당선된 A.잭슨이 “엽관제를 공직의 민중에 대항 해방과 공무원에 대한 인민통제의 역할을 지닌 것”이라고 강조한 뒤로 엽관제의 관행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엽관주의로 대표되면 180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정당원들로 구성되었다. 즉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정치활동은 당파성에 의한 것이었다. 국고에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당무를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당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경유착의 정치적 부패가 생겨나고 행정의 전문성, 계속성이 결여되는 등의 폐해를 초래하였다. 문제의 근원은 공무원의 당파성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개혁주의자들은 행정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운동을 전개시켜나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당파성과 부패를 막을 수 있어 우선 정부의 윤리성과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고 전문성을 토대로 정부의 효율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설득력을 가졌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결정이나 정치자금모금과 관련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고,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을 악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19세기 후반에는 정당이 독점자본과 결합하고, 정당의 세력 확대와 독점자본의 이익증대의 수단으로 엽관제가 쓰이게 되자, 엽관제는 특권적 관료제의 타파라는 당초의 목적을 잃고 관직의 당파적 독점 내지 이용 등의 폐해와 정치부패가 표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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