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대책

소개글

1. 8.31 대책에 대한 총평
1) 주택거래 위축 및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 : 세제, 금융 등을 통한 주택수요 및 투기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거래를 위축시키고 주택매매 가격의 단기적인 하락과 전세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2) 장기적인 주택공급확대 구체화 필요 : 수요억제 정책외에 공급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기적인 주택공급 물량의 확대를 위해서는 택지 및 자금확보 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목차

1.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
2. 그 파급효과
3. 부동산대책의 평가

본문내용

Ⅰ.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1. 종합대책의 기조
1) 종합대책의 주요 기조는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 개발 이익 환수 및 토지 공공성 강화로 설정됨.
① 2005년 7월 6일 1차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7차례에 걸친 정부와 여당 간의 정책대안 조율을 거쳐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마련됨.
2) 정책수단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부의 균형적 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음.
①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대폭 인상 등은 상대적으로 부유계층 의 세부담 강화를 의미함.
② 세제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늘어난 세수입을 낙후지역 및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상임.

2. 종합대책의 내용
1)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이 2006년 중에 도입될 예정임.
① 국세청에 투기 상시감시 조직인 「부동산거래관리국」을 설치하고, 부동산 통계를 정 비하여 거래시장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함.
2)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를 강화함.
3)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및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하 며 토지 수용시 현물 및 채권보상을 확대하기로 함.
4) 한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서는 주택공급확대, 무주택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지원, 판교신도시 주택공급 개선, 토지거래허가 강화 등을 포함함.
5) 8.31대책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책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2단계 강화방안’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