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소개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목차

1.머리말
2.경제정책 변화와 파급효과
3.정책 실패의 원인
4.북한경제 전망
5.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
6.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2003년 북한경제는 기로에 서있다. 핵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그 동안의 변화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으며, 작년 하반기 이후 보여준 변화의 폭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다. 북한경제 변화의 긍정적 신호와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고조라는 부정적 환경이 교차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북한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이후 대선정국과 북한 핵문제, 대북 송금파문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부단히 이루어졌으나, 북한경제의 실질적 전개 방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의 현실과 논리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던 대북정책이 주관적인 희망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문제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를 외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으로서는 금년 상반기 이후 새로운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경제위기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대미항쟁(對美抗爭)’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해소하려는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나 현실적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경제 동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 규명,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남북한의 협력과 이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