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목차

<엽관주의>
I. 서론
II. 발달배경
III. 효과(장,단점)
IV. 결론

<실적주의>
I. 서론
II. 발달배경
III. 효과(장,단점)
IV. 결론

본문내용

<엽관주의>

I. 서론
엽관주의(또는 정실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에 대한 공헌도나 충성도, 개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관직을 전리품으로 인식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일반적으로 차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엽관주의의 구체적인 발달 배경이나 과정이 국가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엽관주의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발달배경
유럽대륙 국가에서는 절대군주의제의 확립과 동시에 근대적인 관료제가 확립되었지만, 영국은 절대군주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체계화된 관료제나 상비군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른바 은혜적 정실주의로 확대되어 갔는데, 명예혁명 이후 의회의 우월성이 확립되고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면서 정실주의는 국왕에 의한 은혜적 정실주의로부터 의회를 장악한 귀족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적 정실주의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정실주의는 개인적 은혜에 따른 관직과 연금의 종신적 부여라는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영국의 정실주의와 달리, 미국은 집권 정당과 관료기구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직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함으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인사원리로 엽관주의를 채택하였다. 건국당시 미국은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는데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적격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를 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