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노인복지법

소개글

주제가 법이니 만큼 최근의 논문자료와 발간된 단행본등을 참고하여서 상세한 내용들로 작성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흡족해 하셨으니 다우받으셔서 좋은 점수받으세요~!

목차

Ⅰ. 서 론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3. 노인복지법의 기본적 이념
4.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노인
5.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6. 경로주간노인의 날

Ⅱ. 노인복지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1. 공적기관
2. 민간기관
3. 개인과 가족
4. 노인복지상담원
5.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Ⅲ. 노인복지의 내용과 조치
1. 경로연금
2.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등의 조치
3. 상담입소 등의 조치
4. 건강진단
5. 경로우대
6. 생업지원
7. 치매관리노인재활요양사업
8. 심사청구

Ⅳ.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Ⅴ. 노인복지의 재정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수납
3. 비용의 보조
4. 유류금품의 처분
5. 조세의 감면
6. 건축법에 대한 특례

Ⅵ. 벌 칙
1. 처벌규정
2. 양벌규정
3. 과태료

Ⅶ.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결 론
 심화 연구 ( 노인 재가 복지 )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노인복지법의 의의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엄청난 사회변화를 겪었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산업화는 한국사회의 구조는 물론 우리의 의식, 가치관까지도 변화시켰다.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을 초래하였고,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촉진하여 소자녀 가족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학적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경향의 심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가족형태의 변화이다. 곁들어 노인부양의식 약화는 가족이 담당해오던 노인의 보호와 부양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야기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 34조 제1항 및 제4항)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1) 입법배경
1981년 6월 5일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급속하게 근대화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노인보호 문제인 것이다. 노인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상실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퇴조현상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과 이농현상, 직장단위로 가족이 분산됨으로써 급진전 되었다. 더불어 물질만능주의의 왜곡된 가치관이 만연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현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저 / 서울 : 학문사, 2003
사회복지법제론 / 조원탁...[등]저 / 파주 : 양서원, 2004
사회복지법제론 / 김훈 저 / 서울 : 학지사, 2004
社會福祉서비스法 / 朴錫敦 著 / 서울 : 三英社, 2003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 Social welfare and law / 박차상...[등]저/서울 : 학지사, 2003
노인복지학개론 / 고정자 저/서울 : 형설출판사, 2001
한국노인복지론 / 박차상...[등]저 /서울 : 학지사, 2002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무 / 이혜원 저/서울 : 裕豊出版社, 1998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著 /파주 : 양서원, 2004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통권 1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이민표,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