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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프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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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5.14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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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구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 3절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
1. 감염병 관리기구의 역할과 문제
2.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체계와 거버넌스의 문제
3.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응과 의료체계의 문제

제 4절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2.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3. 의료전달체계와 포괄간호서비스 개선

제 5절 참고문헌
1. 국문자료
2. 영문자료
3. 국내외 전자사이트 및 전자파일, 데이터 등

본문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이하 메르
스 감염)은 신종감염병 중 하나로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메르스 감염병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주로 호흡기 감염증을 유
발하는 신종감염병으로 호흡부전과 폐혈성 쇼크와 같은 중증 합병증이 나
타날 수 있음
- 메르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으로 6조 3,627억원이 추계됨(김윤희,
2015)
○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경험함
- 2015년, 국내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86명이며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확
진 자 중 사망률은 20.1%로 나타남(메르스포털, 2015.11.281))
-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병원 격리대상자는 16,752
명에 달하였음(메르스포털, 2015.10.252))
○ 메르스 감염을 계기로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성을 강화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
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임
- 2015년 7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등의 책무와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의
무 등의 사항을 신설 및 개정함3)
- 2015년 9월 1일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초기 즉각 현
장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함4)

참고 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392호 (2010)
김윤. (2015).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과 한국의료 진단 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국회의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 국회토론회(메르스 이후 한
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공공의료 확대 강화, 병원 안전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집, p.46.
김윤희. (2015). 메르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201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서울.
나영명. (2015). 메르스가 한국 의료에 던진 과제와 해법. 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국회의원, 민
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 국회토론회(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
져야 하나: 공공의료 확대 강화, 병원 안전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집, pp.11-25.
보건복지부. (2014).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보건복지부.
송경준 외. (2013). 재난 재해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전략개발. 서울대학교·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중동호흡기중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서. pp 18-21.
질병관리본부.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 지침(제3-5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탁상우. (2015).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미 CDC의 전략과 핵심역량(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CDC. (2014), Crisis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2014 Edition, CDC.
CDC. (2015). Budget Request Summary-Fiscal Year 2015. CDC (www.cdc.gov/budg
et/index.html).
Chan R, Chan M, Agnihothram S, Chan L, Kuok D, Fong J et al. (2013). Tropism of
and innate immune responses to the novel human betacoronavirus lineage C
virus in human ex vivo respiratory organ cultures. J Virol 2013; 8:6604-14.
Chowell G, Blumberg S, Simonsen L, Miller MA, Viboud C. (2014). Synthesizing data
and models for the spread of MERS-CoV, 2013;Key role of index cases and
hospital transmission. Epidemics 2014;9:40-51.
ECDC. Epidemiological updat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CoV), 2015. 8. 19.
독일 보건부. http://www.bmg.bund.de/ministerium/aufgaben-und-organisation/org
anisationsplan.html에서 2015. 7. 3. 인출
메르스포털. www.mers.go.kr에서 2015.10.25. 인출
메르스포털. 메르스 발생현황. http://www.mers.go.kr/mers/html/jsp/Menu_B/content_
B1.jsp 에서 인출
베를린 보건사회청. http://www.berlin.de/sen/gessoz/ueber-uns/verwaltung/organigr
amm 에서 2015. 7. 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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