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방안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2.2. 공공데이터

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관계
3.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기본 사항
3.2. 기록과 공공데이터의 품질 요건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방안의 개선 방향
4.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현황의 한계
4.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지속 가능한 관리 모형

5. 결론
5.1. 요약
5.2. 한계 및 제언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 배경
2007년 국가기록원의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연구용역’을 시발점으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이하 ‘데이터세트’로 표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데이터 세트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또한 여러 유관 법률에서 데이터세트를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써 정의함과 더불어 기록 관리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킴에 따라 기록물로써의 데이터세트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한 구조와 그 데이터의 다양성에 따라 범용적인 기록관리 절차의 수립에 어려움이 따랐다. 현재까지도 데이터세트는 실질적인 기록관리의 범주에서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적절한 기록관리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정부 부처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미 ‘공공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세트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으로 표기)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으로 표기)을 참조하여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범주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를 비교 및 대조함으로써 데이터세트의 관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록물로써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데이터 세트의 개념과 특성을 명료히 정의한다. 그리고 데이터세트의 관리 현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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