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정책과 관련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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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OECD 규제정책에 대한 검토
Ⅲ.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검토
Ⅳ.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
Ⅴ. 결 론

본문내용

OECD는 규제정책의 체계적인 개발과 집행을 위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복지의 증진, 경제개발과 소비자후생의 촉진, 규제비용의 통제, 공공분야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개선, 법조항의 합리화 및 재기술, 법의 지배원칙과 민주성의 개선 등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국가마다 주요한 규제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규제비용의 통제를 중점으로 한 사회정책분야에서의 개선이 주요 관심사일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과규제나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기 위한 규제완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히로이 요시노리(広井良典)의 복지국가 유형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복지국가 유형을 보편주의 모델, 사회보험 모델, 시장중시 모델로 나누어 각 모델별 생산적 복지 구현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불균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자들에게 원활한 사업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신기술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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