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국가 중간기말 OX 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OX 정리]
•헌법 상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다.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은 정치의사형성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협력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정
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당론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안되지만, 정당에서의 제명이나 다른 상
임위로의 이동 등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는 허용된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권력분립원칙은 인적 측면에서의 입법과 행정의 엄격한 분리를 요청하므로, 행정공무윈의 경우는 국회의원 뿐
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겸직이 금지된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은 행정공무원과 다르게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기타 명예직이나 정당직을 제외하고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대학 교원과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직무 외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로 임대업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