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북한의 국가전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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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핵 문제의 성격 변화
2.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전략국가

본문내용

국제질서 변화와 북핵 문제의 성격 변화
탈냉전 이후 북한 핵문제 접근 방식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동안 북한 핵문제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 불량국가 문제 프레임
북한을 처벌 대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 외교협상 소외 → 대북제재 프레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메커니즘 통한 압박 구도 작동

다극화된 국제체제로의 변화 -> 북한 핵문제의 성격 변화
비확산 규범, 미국 주도의 핵질서의 형해화, 강대국의 진영 게임에 의한 핵규범이 형해화
기존 미소 핵군비통제 붕괴, 중국 견제 군비통제 레짐 부재, NPT체제 무력화
INF 파기, NPT 규범 형해화, 미러 간 Open Skies 무력화, AUKUS 등 핵기술 이전 우려 증대
강대국 경쟁이 북핵 문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구도

다극화 국제체제로의 변화 -> 미국의 전략 변화 -> 반미연합 구도의 형성 -> 북한의 전략 변화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중국, 일본 추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전쟁, 2021년 바이든 정부의 대중 국 전방위적 포위·압박정책 전면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