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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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서)
1. 토지의 개념 및 특성
2. 토지의 특성

Ⅱ. 토지공시제도
1. 의의
2. 유형
3. 기능

Ⅲ.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1. 토지대장과 등기부간의 상호 불일치
2. 관장기관의 이원화
3. 등록관리의 비능률성
4. 국민부담의 과중

Ⅳ. 우리나라 지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1. 지적재조사
2.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 추진
3. 지적과 등기를 총괄하는 기관의 설치
4. 지적대행업무의 자유경쟁화

Ⅴ. 결 (결)

본문내용

토지제도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토지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린 먼저 토지의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토지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면 인간은 땅, 혹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삶을 영위하여 왔다. 기나긴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인류는 땅에서 나는 자연의 부산물을 가지고 생명력을 유지해 왔으며, 땅에 집을 짓고 길을 내면서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렇듯 토지는 인간의 삶의 조건이자 생활의 현장 그 자체이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는 토지를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원소의 하나로 보기도 하였다.
토지는 자연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학문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한 예로 우리 나라의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다루는 사람들은 토지를 단순히 지구 표면의 딱딱한 부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안의 모든 지상 부착물들, 즉 나무 및 각종 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이보다도 넓은 의미를 가진다.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은 토지를 "자연이 무상으로 인간에게 공여한 선물로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이나 힘(the materials and the force)"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토지를 보면 토지에는 수자원이나 산림자원,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등의 개념까지 포함되어 개념상 자연자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ification management of Cadastral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안병근 , 단국대학교 , 2000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Method of Real Estate Records"
최길수 , 건국대학교 , 1999

『토지정책론』 이 태 교 저
"부동산등기와 지적과의 관계" 「부동산학보 제3집」주명관


"지적법상 토지이동과 등기"「사법논집 제 11집」 주명관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안옥희

"토지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1991,1 이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