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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직접관련 된 법에 관한 아동복지정책 관련 주제를 정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종류 및 특성, 개선점, 지속가능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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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27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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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과 직접관련 된 법에 관한 아동복지정책 관련 주제를 정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종류 및 특성, 개선점, 지속가능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제원칙
3. 아동복지의 기능
4. 아동복지의 대상
5. 아동복지의 현황
6. 아동복지의 문제점
7.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Ⅲ.결 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2년 0~17세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4.1%로 2000년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만 0~17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인구는 725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했다. 2000년 기준 전체 인구의 25.7%보다 11.6%p 낮아졌다.
보고서는 2030년에는 11.0%로, 2040년에는 10.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000년 54.8명에서 2021년 18.6명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만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0세 사망자 수는 2000년 10만명당 484.1명에서 지난해 241.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사망 원인 1순위인 자살률은 지난해 10만명당 2.7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09년(2.6명)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18년(2.1명), 2019년(2.1명), 2020년(2.5명) 등이다. 통계청은 "최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수치가 늘어난 건 이른바 '코로나' 유행에 따른 고립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961년「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요보호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에「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아동복지법」이 입법되었으며,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을 명시하였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의 아동복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정윤미,강현아 - 사회복지정책 2012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과제 / 최영진 - 원광법학 2008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 학지사 2004
아동복지론/ 공계순 - 학지사 2003
아동복지론/ 한성심 - 창지사 2003
아동복지실천론/ 주정일 - 교문사 2003
아동복지론/ 김익균 - 대학출판사 2001
국의 아동복지학/ 이용교 - 양서원 2000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 22년 12월 27일자
행정안전부 국가 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아동 인구변화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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