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간감옥
2. 엑소더스 그 이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2015년 11월 21일부터 지켜야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비교하면 매우 늦은 시기에 발달장애인 법이 제정된 것인데, 그마저도 2012년에 대규모의 발달장애인 법제정운동이 없었다면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2012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약 2,000여 명이 모여 발달장애인법제정 투쟁을 진행했다. 이후 여러 영역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2014년 제정되었다. 당시 국회의원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장애인연대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이권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여 법제정을 빠르게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투쟁을 비장애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발달장애인법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애를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지인도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법의 가장 원초적인 내용은 바로 차별금지 이다. 발달장애인, 나아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발달장애인법의 골자다.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대한 법 제정이 2014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야 하며, 우리 모두는 이를 발판으로 차별 없는 미래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5
장애인 탈시설화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찬반 의견 분분, 황영우 기자,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2021. 06. 22.
장애인복지론,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학지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