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 3가지를 설명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2.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장애인 고용장려금
4. 장애인 고용부담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록자가 260만명 시대가 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은 직업을 통해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고 장애의 극복과 자아실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기업들은 장애인 채용을 극히 꺼리고 있어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 고용정책 3가지를 설명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1)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며 국가, 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www.kosis.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https://blog.naver.com/dongguwc/22267326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