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 최초 등록일
- 2023.01.12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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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
4.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보편주의로 전 국민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선별주의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서 알아본 뒤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1) 장점
보편주의는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자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간편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들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단점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2. 선별주의
1) 장점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해서 제공할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자산조사의 과정과 일반 국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감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윤홍식,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02.28.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김영규, 특고프리랜서 코로나 5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나도 대상일까?, 국제뉴스, 202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