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공공부조 요약 정리

목차

1.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급여
2. 저소득: 의료급여
3. 특별욕구: 현금을 지급하는 특수부조제도
4. 부양: 아동수당

본문내용

1.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급여
□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후 피폐해진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조선구호령이 해방 후 미군정 시기를 지나 정부수립 이후에도 명칭과 일부 내용만 변형되어 시행되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입법됨
□ 주로 생계급여를 내용으로 삼고 있었으나, 1978년 이후 의료보호와 교육보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이후 여러 차례 주요 개정을 거침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에는 인구학적 구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함
□ 인구학적 구분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상적격을 인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