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_아래의 물음에 모두 답하시오.

목차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과 관련하여 법정기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우선변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3) 휴넷은행은 채무자 갑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한 주택의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해 (1) 변제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 관할세무서가 주택의 경매대금 중에서 징수할 수 있는 소득세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4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세우선권의 원칙은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즉, 국세우선권의 제한으로 국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 없이 인정하는 경우는 국세의 공시성이 부재함으로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어 이에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서 대해서 국세의 우선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세우선권과 관련된 법정기일은 첫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은 법정기일이 그 신고일이다. 둘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사부과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참고 자료

강경태 저, 「세법개론」, 샘앤북스 : 서울, 2022
윤태화 저, 「세법개론」, 세학사 : 서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