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반영된 가치
3. 개정 내용에 근거해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설 이용자 인권 보호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감독을 강화,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수준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려 함으로.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부적격 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인 취소 및 시설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법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안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업무 수행원칙, 사회복지사 지도·훈련 등에 명시하였다.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가 추가됐다.(제5조)
2)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시설 주민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 내 성폭력 범죄 발생 등이 추가됐다.
3) 사회복지시설의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에는 시설 내 인권보호가 포함되도로 하였다.(27조)
4)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 내 성폭력 범죄 발생 등이 추가되었다.

참고 자료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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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