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법학(행정법)] 행정법에 관한 사례

소개글

제가 교양으로 법학을 들었을 때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5권정도의 행정법책을 찾아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례
Ⅱ. 사례 분석
Ⅲ. 법령 및 판례
Ⅳ. 소견

본문내용

저는 얼마전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에서 발생한 일(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음식점 몇 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을 법학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Ⅰ. 사례

인천 연수구청장은(이하 'Y구청장‘이라 한다) 영업정지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계속 영업을 하여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를 받은 음식점 사장 A에게 영업허가취소를 했다.
하지만 Y구청장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란 이유로 인천광역시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다.

Ⅱ. 사례 분석

1. 개요

음식점 사장 A가 행한 불법행위는 판례(대판 93도277)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제4조,제32조 제3항,제37조와 구 식품위생법 (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22조 제1항에 의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64조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Y구청장은 청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처분을 내린 이유로 Y구청장의 처분은 취소가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