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정부의 적산처리규모와 방법
- 최초 등록일
- 2022.11.16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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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정부의 적산처리규모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남한과 북한의 적산 규모와 처리방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미군정이 처리한 적산과 남한 정부가 처리한 적산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 남한정부의 적산처리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시오.
4) 독립운동가나 독립자금을 댄 사람들에게 적산불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예상해보시오.
본문내용
1) 남한과 북한의 적산 규모와 처리방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본이 우리나라에 남기고 간 재산은 약 53억 달러에 달한다. 남한과 북한의 귀속재산 비율은 남한이 43.4%, 북한이 56.6%이며 자세한 규모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남한은 ‘유상 매입 유상분배론’을 주장하며 1945년 11월에는 “토지는 대소유를 금하여 자작농 정도에 한하고 대지주는 그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여 기업가로서 진출할 기회를 주고 국유지는 소작인․ 고용 농부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여 소작료를 1/3 정도로 납입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치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