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에 있어서 선별적인 복지와 보편적인 복지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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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정리해보자면 아래내용과 같다.

소득과 자산과 같은 경제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구분된 사회구성원 중 일부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선별적 복지라 하며,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선이라는 기준의 선을 긋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구성원들에게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 빈곤에 관련한 대책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의 재원은 세금으로 사용된다.
원리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어 적용되어 지거나, 소득과 자산 등 같은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으로 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 하며 아래와 같은 원리가 해당되어진다.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으며,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사회위험 자체가 보편적인 경우를 말하며, 건강보험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fnnews.com/news/2021062418035871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ㆍ 서문희 ㆍ임완섭,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2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