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 최초 등록일
- 2022.07.19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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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명: 가족복지론
주제: 우리나라의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 중에서 아래 1),2),3)을 선정하여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보고서는 전체 6가지 정책의 각각에 대하여 “정책대상자, 제도(서비스)의 목적, 제도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결론 부분에는 조사한 정책들의 보장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및 과제 수행과 관련한 소감을 덧붙입니다. *각 정책마다 의견과 소감을 작성하지 않고, 결론 부분에 전체적인 의견과 소감을 작성합니다.
*과제는 반드시 2021년 현재의 내용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권 보장정책
2.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모권 보장정책
3.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과 가정 양립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해외에서는 가정 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자녀의 발달이 향상되며, 일과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이 가능하며, 남녀 모두 고용기회가 촉진되고, 성 평등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외에도 학자들마다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 내렸지만,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정의들은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의미적 한계에 따라 다소 제한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과 생활 균형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용어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들도 나타나고 있다. 일과 가정 역할이 적이 아닌 협력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권,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권 보장정책
1) 직장어린이집
(1) 대상자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을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다.
(2) 목적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 2, 제22조, 제22조의 5 등에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한다.
참고 자료
㈜중앙경제,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이동희, 2020년 상반기 육아휴직자‘4명중1명은아빠’, 2020.08.13., 참여와혁신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2020.04.01.,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