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적 노력
(1)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
2)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3) 급여액
(2) 기초생활보장 제도
1) 생계 급여 수급 대상자
2) 생계 급여 수급액
(3) 퇴직연금
2.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 노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이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1-2명이 노인인 셈이다. 게다가 해마다 기대 여명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노인 인구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다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빈곤율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수는 많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긴데, 노인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은 낮은 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이다.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3.4%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라트비아(39%), 에스토니아(37.6%), 멕시코(26.6)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노인의 빈곤은 단순히 빈곤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노인이 될수록 사회적 평판이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제적인 수준이 낮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높은 노인자살률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70대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남성이 74.6%, 여성이 23.5%인데, 이것이 80대가 되면 남성은 133.4%, 여성은 35.5%로 늘어난다. 70대보다 80대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백분위는 아니고 인구 10만 명 당 자살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한겨레, 이지혜, 2021.9.29. 고령인구 비중 높아지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매일경제, 김명환, 이윤식, 이진한, 차창희, 김금이, 2021.8.16. 남성노인 자살률 여성 3.2배.. 70대 남, 10만 명당 75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