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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정책입안자라면 내용을 폐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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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2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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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론
주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정책입안자라면 내용을 폐지하거나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 평등에 관련한 법령 개정
2.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
3. 여성의 경제력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과 여는 과연 평등한가?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성불평등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0.064점으로 11위이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 중 최고 상위인 수준이다. 또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하며, 18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남녀가 매우 평등한 나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일기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에 따르면, 0.672점으로 108위이다. 이는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하며, 153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남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지수 다 성 평등에 관련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수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성불평등지수는 남녀의 임금격차와 남녀 간 시간사용, 가정폭력 등의 지표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며, 반영된 지표 중에서도 단지 역수를 지표 값으로 사용한 것들이 있어 이들로 하여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성불평등지수(GII) 현황 』, 국가지표체계, 2019.
여성가족부,『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2021.09.0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5776.html
조기원,『성 격차 열등생인 한국, 성 평등은 우등생? 』, 한계례, 2021.03.08.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20507262464778
박상구,『미투 여파…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익명상담 3년 새 4배 늘었다』, 매일신문, 2021.12.0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407560004185?did=NA
맹하경,『성희롱 신고 후 내 자리에 사람 뽑은 회사, 이대로 퇴사해야 할까요?』,한국일보, 2021.12.0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8664&ref=A
김태형, 『저출산 예산 46조 원?…“사각지대 있고, 착시현상까지”』, KBS 뉴스, 2021.1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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