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지(개인 성찰)와 법령이 발의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인(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정부 측면에서의 역할(개인성찰)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소개글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지(개인 성찰)와 법령이 발의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인(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정부 측면에서의 역할(개인성찰)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4
1.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2. 장애인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지(개인 성찰)
3. 법령이 발의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인(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정부 측면에서의 역할(개인성찰)
1) 평생교육사의 역할
2)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3) 정부의 역할

Ⅲ. 결론 .................................................................................................................. 8

Ⅳ. 참고자료 .................................................................................................................. 9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교육이념을 평생교육법은 천명하고 있다. 장애인 역시 평생교육법의 교육 수혜자로서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는 혜택이 아닌 권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아래 초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학교 교육제도와 더불어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제도를 확립하고, 지식기반사회라는 새로운 문명사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도로써 체계화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수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최소극대화의 원리에 기반하여 국민으로서 당연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와 더불어 장애인에 특화된 교육 서비스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제도가 어느정도 발달했는지 평생교육법을 토대로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법령이 발의되어 활성화되기 위한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평생교육법은 1999년 사회교육법의 개정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래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그 방안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평생교육의 내용(이하 평생교육법은 법으로 칭한다)은 법 제5조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9조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 제10조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장애인교육관련 전문가를 위원장에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법 제14조는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제15조의 2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규정을 둔다. 제19조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부. 2019년 통계 자료집
교육부.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https://www.moe.go.kr (202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