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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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판사무관: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일어난 뒤 재판부가 입장하여 착석한다.)

재판사무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판사: 지금부터 제2019-01호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봉 세 번)

판사: 검사 참석했습니까?

검사: (일어서서)네. 검사 OOO, OOO, OOO입니다.

판사: 변호인 참석했습니까?

변호인: (일어서서)네. 변호인 OOO, OOO, OOO입니다.

판사: 네 확인했습니다. 법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제2019-01호 법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OO년 OO월 OO일 검사와 변호인은 제2019-01호 규칙위반사안을 구성하였고, 해당 사안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법정은 이 규칙위반사안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배심원 선서 이후 검사가 규칙위반사안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에 대한 역할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판사: (시선-검사측) 검사는 최종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칙의 필요성 및 규칙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규칙위반에 대해 엄정한 교육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검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규칙위반 자체를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검사는 배심원 패널 토론에 참여하여 배심원의 질의가 있으면 응답합니다.

판사: (시선-변호인 측) 다음, 변호인은 최종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칙위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낮은 수준의 교육처분을 주장합니다. 또한, 배심원 패널 토론에 참여하여 배심원의 질의에 응답합니다.

판사: (시선-배심원 측) 배심원단은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배심원 기록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또한 배심원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검사나 변호인의 주장을 들으면서 생긴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거나 개진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발언하며 토론합니다. 이후 배심원 평의에 참여하여 규칙위반사안에 적절한 교육처분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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