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9판 - 복습문제, 응용문제 풀이 - [9장 시장과 경제적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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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제무역이 없는 경우에 형성된 국내가격은 한 나라의 비교우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국제무역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다면 그 나라는 재화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반대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면 그 나라는 재화생산에 비교우위가 없다.

2. 어떤 경우에 한 나라가 수출국이 될까? 어떤 경우에 수입국이 될까?
국내 시장가격이 세계 시장가격보다 낮은 국가는 수출국가가, 반대의 경우 수입국이 될 것이다.

3. 수입국의 수요와 공급을 그래프로 나타내라. 교역하기 전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어느 부분인가? 자유무역 하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어느 부분인가? 총잉여의 변화는?

수입 전 국내가격이  일 때, 소비자잉여는 A, 생산자잉여는 (B+C)이다. 자유무역 후 세계가격인  에서 수입을 하면 소비자잉여는 (A+B+D+E)로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C로 감소한다. 총잉여의 변화분은 +(D+E)로 나타난다.

4. 관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라.
관세란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부과의 효과는 관세부과 국가의 국내가격 상승하고 조세수입이 발생한다.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하지만 관세부과로 인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고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소비자잉여 감소분의 합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총잉여는 감소한다.

5. 무역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다섯 가지 논리를 제시하라. 이런 논리에 경제학자들의 반론은 무엇인가?
(1) 수입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감소한다.
수입으로 인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일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2)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신의 이득을 보호하려는 주장이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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