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정리
(1) 임원의 해임 명령
(2)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운영 개선
(3)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2. 도가니법에 반영된 가치

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재판 사건이 대법원에서 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이나 만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범죄 행위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가 공지영이 집필한 <도가니>가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이 소설을 각색한 영화 <도가니> 역시 많은 관객들을 모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박숙경, 2012.2.17. 도가니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광주, 그리고 다른 변화들
참여연대, 『복지동향』, 염형국, 2012.5.15. [심층분석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겨레, 장필수, 2020.10.15. 다시 법정에 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31년의 한 풀릴까